한·중·일 가상통화 규제 논의…내달 1일 차관급 회의 진행

    2017/11/23 16:58 임준길 huang Created with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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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일본의 금융당국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한자리에 모인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일 인천 송도에서 '한·중·일 금융감독당국 부기관장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기과열 현상을 보이는 가상통화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한·중·일 가상통화 규제 논의…내달 1일 차관급 회의 진행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급회의는 2011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7년째 이어져온 것으로, 매년 3개국을 돌며 열리고 있다. 올해회의는 한국에서 열릴예정으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료조 히미노(Ryozo Himino) 일본금융청 국제담당차관, 왕 자오싱(Wang Zhaoxing) 중국은행감독위원회부주석이 참석한다.

이번회의에서는 가상통화를 악용한 자금세탁문제와 투기과열문제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질예정이다. 일본은 올해 4월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소 11곳을 승인하는 등 가상통화의 제도권 도입을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올해 9월 신규 ICO를 전면금지하고 나서는 등 가상통화 자체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통과를 추진 중이다.


    출처: Cointime 책임 편집자: 임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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