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극약처방과 같은 것"

    2018/01/12 15:49 임준길 huang Created with Sketch.
    12609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발표된 암호화폐 폐지 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말도 안돼

12일 금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 그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다가 너무 극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다"라며 "투명성과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운운 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하기도 했다. 또한 " 암호화폐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과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 보호 등의 요건이 갖춰진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할 것은 제도 시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역시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 측은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부작용만을 내세우고, 시장을 투기나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했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이 암호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하도록 한 점을 언급했다. 

금소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방치하다가,  코스닥 시장보다 2~3배 거래 규모로 성장하는 등 현재로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상화폐의 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공정성,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투명한 거래,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인 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 나아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해 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더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시장을 방치한 정부 측의 책임이 크다며 "현재의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Cointime 책임 편집자: 임준길
<저작권자 © cointime,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데이터 없음...
피드백
TOP
Partner

Copyright © Cointime 저작권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