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M 특별기고]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폐지 입장 발표에 대해

    2018/01/29 11:22 주아름 huang Created with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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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암호화폐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거래 금액,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은 2018. 1. 11. 오전 “암호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자,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를 다른 부처와 협의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지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및 청와대는 오후에 바로 법무부 장관의 발표는다른 부처와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각 부처 간의 다른 입장 발표로 인해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뿐 아니라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20% 이상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20만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비판하고 법무부 장관의 사임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동이 없습니다.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은 암호화폐는 어떠한 실체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암호화폐의 시세 변동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러한 시세 변동에 기대해 이루어지는 암호화폐의 거래는 도박이라고 볼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날 발표 시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도박장에 비유한 것에서도 이러한 생각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른 부처들이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이번 발표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 정도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암호화폐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거래 금액,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에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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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ointime 책임 편집자: 최윤진
본 기사는 COINTIME의 의견과는 무관하며,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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