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 극히 낮아”

    2018/07/06 17:53 최영 huang Created with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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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6일 발간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화폐 기능을 따져봤을 때 현시점에서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 극히 낮아”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수수료나 처리시간 등 거래비용이 많이 들어서 화폐로 기능하기가 어렵다. 단기간 내 광범위한 수용성을 갖기가 쉽지 않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낮다. 즉, 교환 매개 수단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가치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세금을 암호자산으로 징수하지 않는 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 자리를 차지하긴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또 2개 이상 계산단위가 경쟁한다면 가격 변동이 큰 계산단위는 열등재가 돼 결국 소멸하므로 시장은 암호자산보다 법정 계산단위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암호자산을 일종의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내법상 암호자산은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암호자산 법적 성격을 규정한 경우는 없다. 다들 소비자보호나 자금세탁 방지 등 분야별로 기존 법률 테두리에서 대응하는 상황이다. 


세금을 부과할 때도 미국은 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기타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등 제각각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같이 분산 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발행돼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 등으로 쓰이는 것을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통칭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면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더 널리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으며 또한 시장 상황과 관련 기술 발전을 예의 주시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CoinTime 책임 편집자: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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