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출입기자 3명, 암호화폐 보도자료 사전유출…징계 여부 토론

    2018/07/12 18:59 엽옥룡 huang Created with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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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출입기자 3명, 암호화폐 보도자료 사전유출…징계 여부 토론


지난 1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대책이 담긴 보도자료가 사전유출된 사건은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3명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엠바고 시간 이전에 보도자료(내용)를 사전 유출한 것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출입기자 3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3명 모두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고 12일 총리실이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차질없는 실명제 추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블록체인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취재 편의를 위해 오전 9시께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고, 40분 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엠바고가 해제되기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1월 26일 하태경 의원실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은 유포 게시물 역추적 및 사건 관계자 조사 등을 벌였고 사전유출의 경위를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처벌(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내사종결한다고 총리실로 알려왔다. 그러나 보도자료 사전유출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수사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총리실 출입기자단은 규정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언론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출입기자단은 추후 기자단 회의를 열고 해당 언론사의 소명을 충분히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CoinTime 책임 편집자: 엽옥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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