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문 공개] WeChat 중국 크립토 미디어 계정 정지 규제안

    2018/08/24 17:02 최영 huang Created with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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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에서 지난 22일 크립토 관련 미디어의 계정을 정지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ICO를 금지한 이후 위챗 대화창에서의 홍보를 감시∙규제해 왔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를 우려해 채팅창 내부에서도 ICO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중계정을 통한 홍보를 최소화해 왔다. 이번 미디어 계정 정지는 국민의 권익 보호, 국가 안보 그리고 공익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늘 자(24일) 코인타임에서는 이 규제의 근거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단독] 중국 크립토 미디어 WeChat 계정 정지 관련 규제안 전격 공개


인스턴트 메시징∙공중 데이터 서비스 발전 관리에 관한 잠정 규칙

( 2018년 8월7일 중국 사이버관리국 발표)


<제1조> 인스턴트 메시징 및 공중 데이터 서비스의 더욱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인 권리와 국가 안보 및 공익 수호를 목적으로 제정한다. 본 규칙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터넷 보안에 관한 결정(중문명: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维护互联网安全的决定)’,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규칙(중문명: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인터넷 데이터를 통해 비방 등의 행위를 하는 형사 사건의 법률 적용에 관한 일부 문제점의 해석(중문명: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利用信息网络实施诽谤等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관리법(중문명: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칙(중문명: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등과 같은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자국 내 인스턴트 메시징∙공중 데이터 서비스 발전에 적용된다.

본 규칙에서 언급된 인스턴트 메신저란, 인터넷에 기반하여 단말기 사용자에게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칭한다. 본  규칙에서 언급한 ‘공중 데이터 서비스’란, 공공 계정 및 기타 형식의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배포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중국 사이버관리국(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CAC)이 책임지고 인스턴트 메시징∙공중 데이터 서비스 발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 및 지도하며, 성 급의 인터넷 정보 내용 주관 부서(省级互联网信息内容主管部门)에서 해당 행정 구역의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인터넷 산업 조직은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 신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계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조>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공급자는 법률 및 규칙에 따라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공중 데이터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인터넷 신문 정보 서비스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5조>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공급자는 보안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서비스 규모에 맞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공급자는 사용자 정보와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사회적 모니터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중이 신고한 불법 및 불량 정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공급자는 ‘실명가입필수, 익명활동선택(后台实名、前台自愿)’의 원칙에 따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사용자에게 신원 정보를 요청하여 인증 완료 후에 계정 가입을 하게끔 한다.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사용자는 계정 가입 시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제도, 국가 이익, 국민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 공공질서, 사회적 도덕성 및 정보 신뢰성 등 '7가지 최소 조건(七条底线)'을 준수하기로 약속하는 합의에 서명해야 한다.



 <제7조> 공중 데이터 서비스 활동을 위해 공공 계정을 개설한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심의를 받게 되며,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인터넷 정보 내용 주무 기관에 분류되고 기록된다. 

언론 및 뉴스 사이트에서 개설한 공공 계정은 시정(時政- 정치 및 행정) 관련 기사를 게재 및 전재할 수 있다. 인터넷 신문 정보 서비스의 자격을 취득한 비언론기관이 개설한 공공 계정은 시정 기사를 전재할 수 있다. 기타 공공 계정은 시정 기사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전재할 수 없다.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공급자는 시정 관련 기사를 게재하거나 전재할 수 있는 공공 계정을 표시해야 한다.

각급 정부 기관, 기업·사업체 및 시민 단체가 공공 계정을 개설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권장한다. 


    

<제8조> 공중 데이터 서비스 활동을 하는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사용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계약을 위반한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사용자의 경우,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공급자는 상황을 살펴야 하며, 경고, 업로드(배포) 제한, 일시 중지 및 계정 폐쇄 조처를 할 수 있다. 관련 기록은 보존해야 하며, 관련 주무 부처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9조> 본 규칙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0조>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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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oinTime 책임 편집자: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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