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암호화폐는 ‘가상 자산(Virtual asset)’… 세탁방지 의무화

    2018/10/22 14:42 강통 huang Created with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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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Virtual asset)’으로 통일…자금세탁방지 의무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가 앞으로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Virtual asset)’이란 용어로 통일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 사이트)와 ICO(가상통화 공개)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4~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FATF가 가상통화와 관련한 FATF 국제기준을 개정했다고 알려졌다. FATF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가상 자산은 법정화폐와는 다르다’면서 그동안 가상 화폐와 암호자산이란 용어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또한 FATF는 ‘가상통화 거래소(매매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와 ‘ICO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를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포함하면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채택했다.

 

따라서 내년 6월까지 FATF는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FATF 회원국은 FATF의 권고안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FIU는 “FATF가 성명서에서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한국의 경우 ICO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책임 편집자: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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