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핵심 당사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싱가포르도 권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그가 국내 송환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권 대표의 변호인이 “권 대표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3일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들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권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72시간의 구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구금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위험성과 신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구금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대표에 대한 추방이나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기에 앞서, 여권 위조 혐의를 먼저 적용하면서 그는 현지 법정에 먼저 설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가 구금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 계획을 밝힌 데다,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까지 이어지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몬테네그로가 만약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권 대표를 넘기면, 국내 송환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미국 검찰은 권 대표가 체포되자마자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미국 검찰은 권 대표가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1년 전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이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고 본다. 지난 24일 권 대표를 기소한 뉴욕 남부연방지검 공소장을 보면, 권 대표는 2021년 5월께 자신이 만든 코인 테라유에스티(UST) 시세 조종 도움을 받고자 미국 한 투자회사 대표들과 접촉했다. 유에스티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다. 그러나 이 설계가 어긋나자 ‘회사1’(Firm-1)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투자회사는 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유에스티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매매 전략을 사용했고, 권 대표는 자신의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코인을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미국 검찰은 밝혔다.

 권 대표가 미국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국내에서 관련 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검찰도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증권으로 보고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출처: 코인데스크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