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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위기, 화폐의 미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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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BTC(비트코인)라는 낯선 디지털 화폐에 처음 주목하게 된 건 10년 전 키프로스(Cyprus) 금융위기 때였다. 당시 BTC 가격은 급등했다. 키프로스 당국은 은행 예금 인출 시 10% 세금을 부과해 국민들을 격분케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은행이 필요 없는 디지털 화폐에 열광하게 됐다. 

코인데스크 기자 옴카르 갓볼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 속에서 키프로스 금융위기가 떠오른 건 비단 필자만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은행의 압박으로 사람들은 검열에 저항하면서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는 특성을 지닌 암호화폐(가상자산)의 특성에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져갔고, BTC 가격도 다시 상승했다. 

하지만 지금이 비트코인 버전의 ‘키프로스 상황’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2013년 상황과 지금은 매우 다르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대중의 인식 속에 어느 정도 깊게 자리 잡았다. 또 암호화폐 업계는 제도권 금융과 격렬한 투쟁이라는 사상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

다음 달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코인데스크 연례 행사인 컨센서스 컨퍼런스에는 수천 명이 참가해 암호화폐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제 화폐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8~2009년의 메아리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의 혼란 속에서 탄생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의 불멸의 타임스탬프에는 그날 런던타임스의 헤드라인이 새겨져 있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은행 부문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둔 영국 총리.” (총리는 영국 재무장관) 

당시 금융위기는 은행의 투자금과 부채가 불일치할 경우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은행의 위기는 우리가 예금을 예치할 수 있는 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와 함께 대형은행은 서로 간에 신용 노출이 얽혀있어 ‘시스템적 위험’을 일으켰다. 이들 대형은행이 ‘규모가 너무 커서 그냥 무너지게 놔둘 수 없는(대마불사)’ 지위, 곧 정부가 경제 보호를 위해 늘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악용해 비대칭적이고 위험한 고수익 베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보여주었다.

다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유명 은행 3곳이 잇달아 파산하고, 수백 개 지역 은행이 자금 유출 우려에 직면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2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다. 또 스위스 중앙은행이 540억 달러에 크레디스위스(CS)를 인수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의 메아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11~12일,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실리콘밸리뱅크(SVB)에 예금을 가진 수천  개의 스타트업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 모습을 보며 필자는 2008년 9월 17일이 떠올랐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지 이틀째였던 그날, 기업이 현금 보유고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던 ‘리저브 프라이머리 펀드(Reserve Primary Fund)’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이와 유사한 단기 자금 마켓 펀드가 속속 무너지면서 경제 전반의 시스템에 광범위한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당시의 원인과 결과도 지금과 비슷했다. SVB의 몰락은 2008년 위기 이후 도입된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2009년 분열된 미국 정부가 성장세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연준은 다년간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실리콘밸리의 각종 벤처 펀드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쏟아부어 유동성이 넘쳐나게 됐다.

이 기업들은 SVB에 자금을 예치했는데, 당시로서는 다소 보수적인 투자 선택으로 보였을 것이다. 현금을 미국 장기 국채와 모기지 담보 증권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준이 2022년 1월,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채권시장은 폭락(금리 폭등)했고, 금리 위험을 헤지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SVB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제 공포가 소규모 지역 은행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예금자는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기관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몇몇 핵심 은행은 미국 경제의 수문장으로 더욱 공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며, 이미 과도하게 중앙집중화한 권력은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악역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는 결제 과정에서 중개자를 제거하고, 통화정책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중앙은행이 민간은행과 협력해 운영하는 중앙집중식 법정화폐 모델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드러난 고착화한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잇달아 발생한 은행 도산은 BTC를 비롯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몰락한 세 은행 중 가장 먼저 무너진 SVB의 도산 과정을 살펴보면, 실패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일정 부분 파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처럼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코인 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SVB의 암호화폐 노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어서 또 다른 친암호화폐 은행 시그니처뱅크도 파산하자, 미국 정부는 핵심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코인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파산한 3개 은행 중 한 곳 이상과 거래했던 암호화폐 업체는 대체 계좌 개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거절당하기도 했다.

뉴욕 금융서비스부는 “시그니처의 파산은 암호화폐와는 관련이 없으며, 경영진에 대한 신뢰 문제로 촉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탄탄했던 은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시그니처의 이사로 재직한 바니 프랭크 전 미국 하원의원은 뉴욕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뉴욕 금융 규제당국은 시그니처를 ‘암호화폐를 기피하라고 홍보하는 일종의 본보기’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후 로이터 통신은 “FDIC가 모든 잠재적 인수 기업은 암호화폐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FDIC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엄연히 합법적인 산업을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하지만 뉴욕 금융서비스부가 연방 기관과 협력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면, 설령 암호화폐 업계 리더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교환에 필수적인 스테이블코인도 이번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서클 파이낸셜이 USDC 지불준비금 일부를 SVB에 예치 중이라고 발표하자 USDC는 잠시 디페깅 현상을 겪었다. 이후 다시 회복했지만, 시그니처뱅크 파산으로 서클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그넷 달러 청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결국 BNY멜론의 시간 제한 서비스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파워 게임

그럼에도 엔젤 투자자 겸 뉴스레터 <돈의 신화> 기고가인 타티아나 코프먼은 “비트코인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탄생했다”고 언급했다. 사람들이 은행의 돈 보관 능력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잃어간다면 비트코인의 자체 보관 모델은 더욱 큰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다. 연준이 방향을 바꿔 금리를 인하하고, 이것이 달러 약세로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의 매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예상치 못한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으로 이런 전망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필자는 이 모든 상황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힘의 충돌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각국 정부로 하여금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시대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본다.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은행의 실패는 위기에 취약한 지불준비금 예치와 결제 시스템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지불준비금이 완전히 보장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솔루션이다. 

지난주 USDC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제3자인 기존 은행에 지불준비금을 예치하는 대신 연준의 민간은행 대출기관인 할인창구(discount window)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커스토디아뱅크는 지난달 연준에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서클 역시 오랫동안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내 왔다.

이 모델이 승인된다면, 기존 은행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 은행은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플레이어에 자신의 예금 고객을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예금자 이탈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통해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CBDC를 활용하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에 따라 차등적인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사람들이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기존 은행에 저축하도록 계속해서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상황이 복잡하다. 사람들이 법정화폐를 완전히 버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저축할 수도 있다. 법정화폐의 디지털화를 통제하기 위한 투쟁이 진화할수록 디지털 화폐는 오히려 법정화폐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BTC가 결제 수단으로서 기축 통화의 진정한 경쟁자가 된다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는 자금 유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이 엘살바도르의 선례를 따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국가 통화의 사용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으로 BTC는 여전히 결제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BTC가 기축 통화의 경쟁자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각국 정부에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제 대국이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그렇다.

이 모든 것을 상쇄하는 힘은 가상자산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시장이 폭락한 이후 가상자산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당시 사태로 수백만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사기꾼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브로커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인상이 짙어졌다.

화폐 게임의 핵심은 신뢰다. 즉,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믿음과 신뢰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은행 부문의 위기로 정부와 은행 파트너간 신뢰가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현재 더 큰 불신 문제에 직면해 있다. 

화폐를 재정의하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코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이를 달성한다면, 미래는 그들의 것이다.

‘돈을 다시 생각하다(Money Reimagined)’는 주제의 이 칼럼은, 돈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거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바꿔놓고 있는 기술, 경제, 사회 부문 사건과 트렌드들을 매주 분석한다. 

출처: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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